■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비공식 국무위원 간담회를 추진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임명 거부를 주장하고 있어요. 박수영 의원은 지금 단식 사흘째인 거죠?
[김기흥]
아무도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사실상 9인 체제인데 이분이 민주당 추천을 했는데 민주당의 요구대로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다른 헌재 9인 체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가 어떻게 보면 판사를 임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사를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침해가 됐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게 곧 바로 강제로 임명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동으로 임명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그 부분에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침해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것까지는 최상목 대행의 입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된 이유도 임명을 보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보면 고려해서 제가 볼 때는 정무적인 판단하에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저희 입장은 뭐냐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의 결과가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행의 대행이 이 어려운 숙제를 하는 것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부분을 맡아서 책임지고 가름마를 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체도 보이콧을 할 거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박성민]
그렇...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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